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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ezkyungli 2008-03-30 17971

2007년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 유류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62만명), 소득세 부담 줄어 -

－ 국세청, 2008. 3. 27 －

⊙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주요 조정내용 ⊙

○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8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발표하였음.

○ '07귀속 단순·기준경비율은 도·소매업 판매지수, 서비스업활동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 및 전년도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53만건),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조정안에 대하여,

- '08.03.18. 학계·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음.

○ 특히, 이번 경비율 조정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음.

※인상업종 : 20개('06귀속) ?? 192개('07귀속)

(대상자) : 2.7만명('06귀속) ?? 62만명('07귀속)

-다만,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 및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하였음.

⊙ 단순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192개 업종으로,

- 이삿짐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라 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모래·자갈채취, 사설우편물취급, 도매농축수산물, 건설배관·난방공사, 도매우유보급소, 보험설계사,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등 174개 업종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어업저인망, 어업선인망, 제조견직물, 소매전화기, 사진촬영업, 당구장, 인터넷PC방 등 18개 업종

○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3개 업종으로,

- 내과·소아과 등 27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으며,

* 내과·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고철, 도매자동차타이어, 도매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등 27개 업종

- 수의업 등 66개 업종은 도·소매업판매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 수의업, 카인테리어, 주유소, 소매의료용품, 소매의약품, 소매정수기, 소매자전거, 전자상거래업, 여행사, 고시원, 일반 미용업, 대리운전 등 66개 업종

⊙ 기준경비율 조정 세부내용 ⊙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62개 업종으로,

- 축산양돈 등 44개 업종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레코드, 농업용기계장비임대, 챠트작성업, 분뇨수거·처리·폐수처리 등 44개 업종

- 소매소방기구 등 18개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소매소방기구, 광업천일염, 광업석탄, 제조죽세공품, 소매세공품및기타목제품, 소매도장, 일반영화제작 등 18개 업종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85개 업종으로,

- 예체능입시계열학원 등 164개 업종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것으로 전체 경비율은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음.

* 예체능입시계열학원, 룸싸롱, 단란주점, 제조자동차부품, 건설실내장식, 도매분유, 도매귀금속, 소매의약품, 소매등산장비운동용품, 일본음식점업, 이륜자동차도소매, 장기임대공동주택 등 164개 업종

- 소매고철 등 21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 인하한 것으로 증빙수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 소매고철, 주택신축판매, 소매건강식품,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일반게임장, 자문·감독·고문료 등 21개 업종

⊙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상한배율

○ 소득상한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음

-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 간편장부대상자는 2.0배를, 복식부기의무자는 2.4배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

○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0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되고,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0배(복식부기의무자는 2.4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15%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 간편장부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사례집·간편장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참고]

1. 경비율제도 개요

◆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08년('0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구 분	'06년 수입금액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3,6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6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3. 기장·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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